업무20 공공시설물 기부채납 가이드라인 [공공시설 등 기부채납 용적률 인센티브 운영 기준 개정(201901)] Ⅳ. 기부채납 시설의 성능 기준 및 품질관리 1. 공공시설물 기부채납 가이드라인 ㅇ 공공시설물 기부채납 시 다음의 가이드라인을 준용 ㅇ 입안권자는 첨부된 공공시설물 기부채납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결정권자에게 제출하고, 결정권자는 이를 검토하고 위원회 심의 진행 2. 기부채납 시설의 성능 기준 ㅇ 건축물 시설 성능 기준 - 제공용도에 적합한 시설성능을 갖추도록 하되 필요시 특수설비, 집기 등을 포함하여 즉시활용이 가능토록 하여야 하며, 계획에서 성능수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경우에는 그 성능수준을 충족해야 함 ㅇ 건축물 이외의 시설 성능기준 - 총 공사비 산정시의 설계내역 등 산출 근거에 따름 3. 공사 중 품질관리 및 소유권 이전 ㅇ.. 2019. 5. 24. 큰지도 만들기 https://www.goohwan.net/1060 2019. 5. 23. 재개발사업의 구분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3조(재개발사업의 구분) 법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재개발사업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구분한다. 1.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재개발사업 2.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상업지역·공업지역 등에서 도시 기능의 회복 및 상권 활성화 등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재개발사업 2019. 5. 13. 둘 이상의 용도지역 등에 걸치는 대지에 대한 적용기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4조(둘 이상의 용도지역ㆍ용도지구ㆍ용도구역에 걸치는 대지에 대한 적용 기준) ① 하나의 대지가 둘 이상의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이하 이 항에서 "용도지역등"이라 한다)에 걸치는 경우로서 각 용도지역등에 걸치는 부분 중 가장 작은 부분의 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인 경우에는 전체 대지의 건폐율 및 용적률은 각 부분이 전체 대지 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각 용도지역등별 건폐율 및 용적률을 가중평균한 값을 적용하고, 그 밖의 건축 제한 등에 관한 사항은 그 대지 중 가장 넓은 면적이 속하는 용도지역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건축물이 고도지구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 및 대지의 전부에 대하여 고도지구의.. 2019. 5. 2. 이전 1 2 3 4 5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