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시설물 기부채납 가이드라인

[공공시설 등 기부채납 용적률 인센티브 운영 기준 개정(201901)]

 

Ⅳ. 기부채납 시설의 성능 기준 및 품질관리

1. 공공시설물 기부채납 가이드라인

ㅇ 공공시설물 기부채납 시 다음의 가이드라인을 준용

ㅇ 입안권자는 첨부된 공공시설물 기부채납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결정권자에게 제출하고, 결정권자는 이를 검토하고 위원회 심의 진행

 

2. 기부채납 시설의 성능 기준

ㅇ 건축물 시설 성능 기준

- 제공용도에 적합한 시설성능을 갖추도록 하되 필요시 특수설비, 집기 등을 포함하여 즉시활용이 가능토록 하여야 하며, 계획에서 성능수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경우에는 그 성능수준을 충족해야 함

ㅇ 건축물 이외의 시설 성능기준

- 총 공사비 산정시의 설계내역 등 산출 근거에 따름

 

3. 공사 중 품질관리 및 소유권 이전

ㅇ 지구단위계획 수립 이후 사업시행에 따라 공공시설등을 필요로 하는 관리청 또는 부서에서 품질점검 및 공사완료시 소유권 이전

 

공공시설등기부채납용적률인센티브운영기준개정(190321).hwp

0.34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