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21 상업지역의 일조권 상업지역의 경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 높이 제한 해당없음 건축법 제61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①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일조(日照) 등의 확보를 위하여 정북방향(正北方向)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높이 이하로 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일반상업지역과 중심상업지역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은 채광(採光) 등의 확보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높이 이하로 하여야 한다. 1. 인접 대지경계선 등의 방향으로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을 두는 경우 2. 하나의 대지에 두 동(棟) 이상을 건축하는 경우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축물의 높이를 정남.. 2020. 1. 21. 도시정비사업 종합정보체계 구축으로 주택시장 관리역량 강화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재개발·재건축·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관련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도시정비사업 종합정보시스템’을 12월 30일 구축하였다. - (개념) 국내 최초 전국 2,000여 개 정비구역의 전수조사 및 공적서류 수집을 통해 구역별 현황 등 다양한 정보와 통계, 편익기능을 관리·제공 - (주요기능) 정비구역 조회 및 구역별 정보제공, 공공지원 민간임대 현황 등 ‘도시정비사업 종합 정보시스템’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시행되는 재개발·재건축·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관련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구축한 것으로, 이를 통해 그간 정비사업 관련 정보를 사업주체인 지자체가 개별적으로 관리해옴에 따라 발생했던 정보의 부정확성과 정보수준의 .. 2020. 1. 2. 지구단위계획 운영 기준 - 위원회의 구성 및 심의내용(의결유형) ■ 의결유형 1. 심의 원안의결 : 상정안건의 의결주문과 같이 심의 의결 수정의결 : 상정안건의 의결주문내역(항목 또는 도면)을 수정하의 심의 의결 (예시 : 공원 결정 시에 경계를 조정하여 심의한 경우) 조건부의결 : 상정안건의 의결주문 외의 항목을 부가(추가)하여 심의의결 (예시1 : 도시계획시설 폐지 시 건축 층수제한 등의 조건부여 / 예시2 : 도로 등 공공용지를 기부채납하는 조건 부여) 2. 자문 법적자문 : 원안동의, 수정동의, 조건부동의, 재자문, 부동의 등으로 구분함 비법적자문 : 원안동의, 조건부동의 등 구분없이 의원회의 의견만 기록함 3. 보고 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수정 보완된 사항에 대한 보고 이행 2019. 11. 25. 관광숙박시설의 건축지역 관광숙박시설 주거지역에 건축가능 (관광진흥법 제16조 제5항) 관광진흥법 제15조(사업계획의 승인) ①관광숙박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제4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기 전에 그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사업계획 중 부지, 대지 면적, 건축 연면적의 일정 규모 이상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광객 이용시설업이나 국제회의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제4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기 전에 그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을 수 있다. 승인을 받은 사업계획 중 부지, 대지 면적, 건축 연면적의 일정 규모 이상의 변경.. 2019. 10. 17. 이전 1 2 3 4 5 6 다음